[단독]수십억 세금 들인 안전장비, 사용률은 절반도 안돼 [2021 국감]

안전관리원 구입비용 62억
평균 사용률은 43% 그쳐

정부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구입한 각종 첨단장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총 62억원을 들여 사들인 전체 장비 평균 사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가 하면 일부 고가 장비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진단 장비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안전관리원이 현재 보유 중인 안전진단 장비는 총 279대다. 구입비용은 62억4200만원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계측용기기 100대, 비파괴검사용장비 93대, 물성검사용장비 52대, 광학기기 34대 등이다. 47만원짜리 레이저거리측정기(스위스산)부터 약 7억원에 달하는 도로지반탐사기(노르웨이산)까지 종류와 금액도 다양하다.

하지만 올해 9월 30일 현재 전체 진단장비 279대 평균 사용률은 43%에 그쳤다. 이 중 사용률이 30% 이하인 장비는 86대(29억 2200만원)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10% 이하로 매우 저조한 사용률을 보인 장비도 37대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15억7500만원어치다.

심지어 막대한 세금을 들여 샀지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장비가 12대에 달했다. 구입비용만 1억1000만원이다.

가장 고가인 도로지반탐사기의 경우 사용률이 3%로 매우 낮았고, 2억3808만원 탄성파탐사기도 9%로 사용률이 매우 저조했다. 지난해 구매한 전자식자기록수압계와 전기전도도계 등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데도 국토안전관리원은 홈페이지에서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는 과거 인력에 의존하던 시대와는 달리 과학화·첨단화된 진단장비에 의해 판가름된다"며 진단장비를 통한 기술력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진단장비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은 작년 내부 감사에서도 나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지난해 사용률(46%)보다 올해 3%p 더 떨어졌다.

특히 사용이 전무한 장비의 경우 구입단계부터 적정성 검토가 미흡하는 등 사전·사후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구매 지침을 어기고 장비를 구입하거나 구입적정성 검토가 미흡해 사용률이 낮아 결국 예산이 낭비됐는데도 국토안전관리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직원감싸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도 장비 사용률이 낮은 만큼, 구입 적정성 검토 강화 등 사용률 재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