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집단대출 실수요자 보호"..대출 상환능력 범위로 제한(종합2보)

[국감현장]6%대 증가율 준수 의지 밝혀.."은행들, 집단대출 관리가능 수준"
화천대유 논란에 "FIU 역할은 수사 아냐"..대환대출 플랫폼 11월 이전 어려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서상혁 기자,서혜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중단되고 있는데 대해 실수요이기 때문에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 위원장은 올해 6%대라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준수를 위해선 실수요자 대출도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로 제한하는 등의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실수요자 대출에도 추가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월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대책의 내용과 관련해선 계속해서 방안을 찾고 있다며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논란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금흐름 등을 들여봐야한다고 집중 공격했지만 고 위원장은 FIU의 역할이 의심거래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은행권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은 11월 이전에 출범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들이 받는 수수료를 모두 없애는 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징계 문제로 논란이 된 내부통제 개념에 대한 범위를 더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안 등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해 이처럼 답했다.

◇ 집단대출 중단에 "실수요 판단, 보호해야"…"상환능력 범위 내로 제한" 추가 규제도 시사

고 위원장은 최근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중단되고 있다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최근 강북지역 등 수도권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실수요라고 판단해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고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니 세심하게 보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또 ‘최근 집단대출 중단으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국민이 수긍할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시 내야 한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집단대출은 주요 은행 (상황을) 보니 (집단대출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대출해줄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국토교통부 등과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고 위원장은 올해 6%대라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준수를 위해 일부 실수요자 대출의 제한도 불가피하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6.9%라는 금융당국의 목표치는 지금 하듯이 집단대출도 막고 전세자금 대출도 조여야 달성이 가능한 목표로 보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은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신임 위원장 취임 이후 제대로된 신호 없이 갑자기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제가 오기 전부터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제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무엇이고, 언제 나오나'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고, 10월 중순 즈음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 화천대유 논란 집중공격…고 위원장 "FIU 역할은 의심거래 통보까지"

이날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화천대유 논란과 관련해 고 위원장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다.

고 위원장은 '비정상거래를 통보만 하는 것은 FIU의 직무유기 아니냐'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의심거래가 있을 때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것까지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역할이라며 "수사는 수사 당국에서 한다"고 했다.

이어 "의심거래를 분석해서 통보하면 수사결과를 나중에 개략적으로 보고받는다"고 설명했다.

김정각 FIU 원장도 "FIU는 금융거래정보를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며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FIU가 수사기관 역할을 모니터링할 장치는 없고, 법 집행기관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대략적인 통보만 받는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대장동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도 "이번 건은 검·경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FIU가 지난 4월 수사기관에 화천대유의 이상자금흐름 관련 통보를 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 원장은 이날 관련 질의에 "특금법상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장에서 특금법을 논하면서 발언을 회피한다는 자체를 용인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에서 받았다고 사실확인을 해줬는데, 왜 준 사람은 확인하지 못하냐"고 지적했다.

◇대환대출 플랫폼 11월 출범도 어려워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검토

고 위원장은 이달 출범 예정이었던 대환대출 플랫폼이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환대출 플랫폼 진행 상황` 질의에 "핀테크, 빅테크간, 금융회사간 의견도 다르기도 해서 논의를 확실하게 해 추진하자고 했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당초 10~11월에 하려던 것은 지연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은행 등 각 금융사의 금리 조건을 비교하고, 대출 갈아타기까지 `원스톱`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빅테크 종속 우려' 등을 이유로 은행권이 거부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고 위원장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은행권의 수수료를 손대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책모기지 월별 상환액이 크게 감소해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며 "정책금융기관, 정책모기지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1.2%인 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0.6%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시중은행은 수수료가 없어지면 단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금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다"며 "한꺼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고, 대출금리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보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방안 마련중"…"빅테크도 소비자보호 위한 규제 받아야"

고 위원장은 금융권 CEO 무더기 징계로 논란이 된 내부통제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현행 내부통제제도가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부통제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부통제 개념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증권·보험·여신·저축은행 등 금융권 협회장들은 지난달 6일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내놨다. 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는 대신 금융당국은 제재 중심의 감독 방식이 아닌 개선 방향 제시 등 원칙 중심으로 감독하는 등의 규제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금융권에 진출한 빅테크(Big Tech)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을 시사한 것과 관련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금융회사와 같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차원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보다 높다는 지적에는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결제대행(PG) 수수료가 들어가 있어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금융감독원에서 간편결제 수수료와 PG 수수료에 대해 실태점검 중이기에 결과를 면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