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금융 사칭 스미싱 전년比 2.6배↑

김상희 의원, 신용대출 등 사칭 문자 기승.."신고 창구 일원화해야"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올해 8월 기준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건수가 지난해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사진=김상희 의원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탐지된 금융기관 사칭 스미싱은 1천807건으로 지난해 682건 대비 2.6배 증가했다.

김 국회부의장 측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저신용자나 긴급 자금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고 신용대출·정책금융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

KISA가 집계한 올해 스미싱 탐지 건수는 작년에 비해 19%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김 국회부의장은 경찰청에서 조사한 실제 피해 건수와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조사 결과, 지난 1~8월까지 스미싱 피해 발생 건수는 82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이에 올 연말에는 1천200건 이상을 기록할 거란 예상이다.

김 국회부의장은 "KISA의 스미싱 탐지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유형들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스미싱 탐지는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터링이 이뤄지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인터넷 사기 신고 시스템은 피싱·스미싱·파밍·보이스피싱 등을 각각의 소관부처가 따로 접수하고 있어 피해자가 신고처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사기범죄 신고 통합 플랫폼을 설치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스미싱 범죄에 악용된 번호를 차단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다. 스미싱·성매매 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외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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