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 원장 "국가부채 줄이려면 시장친화정책 펼쳐야" [제8회 부산글로벌금융포럼]

우리나라의 과도한 국가부채 증가가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빨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부산글로벌금융포럼에서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 원장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1000조를 돌파했다. 부채 증가율도 28개 OECD 국가 중에서 칠레에 이어 두 번째(25.8%)로 높다. 성장속도(GDP)보다 국가부채 증가율이 낮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성장이 둔화되는 시점에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빨리 부채를 줄이고 반기업 정책을 배제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내다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암울한 전망이 컸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글로벌 교역 둔화, 조업 중단이 먼저 일어났고 이로 인해 각국이 얽혀있는 생산사슬이 붕괴됐다. 아울러 투자·생산·소비·수출의 감소로 이어져 연쇄적인 경제성장 둔화 현상을 일으켰다.

이 원장은 "이 같은 거시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해 일자리와 소득, 소비, 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을 일으켰고, 이것이 결국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불평등과 차별 나아가 범죄율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거티브 임팩트(Negative impact)는 경제구조가 탄탄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나 저소득 국가에서 더 크게 일어난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경제 회복의 둔화와 부의 재분배가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정부에선 고통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 대안은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닌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권병석 팀장 정명진 노동균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