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서 가계부채·화천대유 '뭇매'..FIU 역할 '논란'도(종합)

기사내용 요약
"가계부채 관리 필요…보완대책은 이달 중순 발표"
"실수요 위주로 대출…단 상환능력범위 내로 제한"
"FIU, 역할은 의심거래 통보까지…수사는 검경 소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최홍 김제이 기자 = 6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특히 '화천대유' 논란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역할을 두고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먼저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과 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내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대출을 안 해 주는지, 실수요자들이 굉장한 불만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규모도 많이 늘고 속도도 빨라 걱정이 많다"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문제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실수요 보호와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며, 관련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경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 6%를 맞추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도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세 대출과 집단대출을 모두 막아야 달성 가능하냐"고 물었고, 고 위원장은 "달성하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투기 수요도 막고 실수요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 증가세는 대부분에 실수요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결국 실수요자도 상환 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해야 한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정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숫자에 얽매인 '행정편의식 총량규제'로 인해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불만과 가수요만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관리하는 것은 동의하나, 총량규제 숫자에 얽매이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5~6% 등 굳이 숫자로 묶는 이유에 대해 금융위가 설명하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불만과 실수요자들의 요구가 빗발칠 것이며,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를 유지할 지 금융위가 가이드라인만 두고 일선 은행들이 불필요한 대출을 하지 않고 실수요자들에게 하게끔 할 지 방법울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총량관리를 지금 강하게 하는 것은 최근에 만든 것은 아니라 지난 3월부터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성장률 등을 감안해 보고있고 다만 총량관리를 하더라도 은행별로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실수요자들이 보호되도록 실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량관리를 하면서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 부문별로도 보고 있다"며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 이달 중순 발표 목표로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화천대유' 자금흐름 조사해야 vs. FIU "조사 권한 없다"

이날 국감에서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논란도 집중 거론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자금흐름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금융당국과 여당 측은 "이는 FIU의 권한 밖"이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화천대유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특혜성 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하나은행컨소시엄)'과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하나은행컨소시엄은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SK증권, 하나자산신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FIU가 수상한 자금흐름을 확인하고 경찰통보했다고 하는데 2019년과 2020년 수상한자금 인출이 이뤄진 시기"라며 "국민의 힘에서는 2019년과 2020년 인출된 자금들이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사용됐으리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 실체가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이라며 "여야가 서로 싸울 일이 아니라 국회는 계좌추적 등 자금조사할 수 없으니, FIU 권한 중 자금조사가 법에 들어있으니 FIU를 통해 불법로비자금흐름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이번 건은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FIU는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며 "의심거래가 있으면(수사기관에 제공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각 FIU 원장도 "FIU는 금융거래정보를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FIU가 수사기관 역할을 모니터링할 장치는 없고, 법 집행기관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대략적인 통보만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정상거래를 통보만 하는 것은 FIU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자꾸 검경수사 얘기하는데 검경에서 금융당국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이유는 검경에가서 큰 사건이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정화하라는 기능이라고 본다"며 "검경 수사 전에 조사해서 (미리)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검경수사가 시작돼서 하는 이야기는 결국 스스로 자기정화가안되서 타(他)에 의해서 고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주어진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 FIU의 권한은 현금거래가 있을 때 모니터링을 해서 분석해서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것이고 그 수사를 하는 권한은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FIU는 수사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이어 "FIU가 통보사실을 밝힐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잠재적으로 누군가가 조사를 받고 있다면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검찰과 수사의 권한이 없는 FIU에 그런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다.

하나은행 등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금융사들이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들어 국감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시작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공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화천대유와 금융기관들"이라며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400억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자료를 보내지 않고 있고, SK증권도 자료를 보내지 않으면서 국정감사 처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두현 의원은 "계약서상의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계약서상 비밀유지 조항이 국정감사법보다 위에있는 거냐"며 "FIU가 경찰에 넘겨줘서 미적거리다가 수사가 안됐다고 한 보도가 있는 것은 아시냐"고 질책했다.

같은당 강민국 의원도 "자꾸 특금법을 말하는데 국회법을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을 요구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원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백히 돼 있다"며 "그럼에도 특금법을 들먹이면서 계속거부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또 방관하는 금융위원장도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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