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소액 현금 주는 정책 아냐"..이재명 '기본소득' 에둘러 비판

[2022 대선]'신복지 공약 120대 과제'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복지 공약 8대 분야 120대 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대상 확대와 상병 수당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오는 9∼10일 마지막 서울·수도권 경선과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기본소득을 앞세우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복지 공약 12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부족한 사람은 넓고 두텁게, 넉넉한 사람은 필요할 때 지원하겠다”며 ‘최저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위해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생계급여 재산기준과 선정기준 완화는 최저 생활보장 분야 전문가들이 꾸준히 주문했던 사안이다.

아울러 현재 만 7살까지인 아동수당(월 10만원)을 18살까지 확대하고 만 5살까지 월 100만원의 영유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 소득보장 원칙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게 소액의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을 에둘러 비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향해 공세 고삐를 좼다. 그는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면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에도 ‘대장동 사건 수사, 미적거리면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의 진상규명이 미흡하거나 늦어지면, 여야 정당을 포함한 한국정치와 국가미래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관련자는 여야와 지위에 관계없이 엄정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진상을 규명하도록 정부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