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10월 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보도내용] 전자신문 <‘K-실리콘밸리’ 만든다더니…‘팁스타운’ 운영 예산 16.8% ‘싹둑’>
☞[중기부 설명] ‘팁스타운 운영비가 전년 대비 16.8% 삭감’되고, ‘운영사 측이 입주 스타트업의 임대료 인상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2021년 예산에 포함된 팁스타운 운영비는 42억원으로, 2022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42억원과 동일한 수준
아울러, 중기부는 팁스타운에 입주한 스타트업의 임대료 인상 또는 축소 운영을 검토한 바가 없음

◎[보도내용] 경향신문,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정부, 내년 ‘부동산 상승·증시하락’ 예상으로 세입예산 편성> 기재부는 부동산 상승과 주가 하락을 전제로 내년 국세수입을 총 338조 6000억 원으로 전망
☞[기재부 설명] 2022년 국세수입은 GDP경상성장률(4.2%), 자산시장지표 등 경제지표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전망,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편성
특히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은 세수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재부가 자체 전망하지 않고,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의 전망치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음
종합부동산세는 금년 부동산 가격이 반영된 내년도 공시가격 전망,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으며, 내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