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파푸아뉴기니 망명자 수용 협정 종료

기사내용 요약
파푸아뉴기니 수용시설 사실상 폐쇄
내무장관 "강력한 국경보호 변함없어"

[파푸아뉴기니=AP/뉴시스]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에 있는 이스트 로렝가우 난민 수용시설. *재판매 및 DB 금지

[캔버라=뉴시스]임하은 수습 기자 = 호주가 파푸아뉴기니에 망명 신청자를 보내는 것을 중단한다. 이로써 논란이 됐던 호주의 구금 체계가 막을 내린다.

파푸아뉴기니는 해상으로 호주에 불법 입국하려는 망명 신청자·난민을 억류하기 위해 마련한 태평양 두 나라 중 한 곳이다. 호주에 입국한 망명자들은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과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로 보내져왔다. 호주의 수도 캔버라가 두 곳에 망명자와 난민을 수용하는 대신 금전적 보상을 지불했다.

BBC에 따르면, 호주는 파푸아뉴기니와의 협정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현지 시간) 캐런 앤드루스 내무장관은 "호주의 강력한 국경 보호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상으로 호주에 불법 입국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돌려보내거나 나우루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망명을 요청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

현재 파푸아뉴기니에 남아 있는 120명의 망명 신청자와 난민들은 그곳에 정착하거나 나우루로 옮겨 수용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호주가 파푸아뉴기니에 8년 간 망명자와 난민을 수용하는 동안 폭동, 단식 파업, 교도관이 망명 신청자를 살인하는 등 다수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억류된 사람들 중 13명이 폭력, 의학적 부주의, 자살로 사망했다.

호주는 2013년부터 '무기한 역외 거주 정책'을 실시했다. 해상으로 불법 입국하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정착 비자를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 호주는 이 정책이 망명 신청자들이 바다에서 죽는 것을 막는다며 정당화해왔다.

하지만 유엔과 인권단체들은 망명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무기한 구금이라는 점, 수용시설이 표준 이하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비판해왔다.

2016년 4월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은 마누스 섬에 망명 신청자와 난민을 구금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7년에는 1900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구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호주는 7000만 호주 달러(약 605억6750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캔버라가 파푸아뉴기니 수용소에 망명 신청자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파푸아뉴기니의 폐쇄는 예상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