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국 상속세 개편 검토 나섰다..홍남기 "곧 국회 보고할 것"

"곧 국회에 보고하겠다"
최고세율 60% 손볼지 주목

◆ 국정감사 ◆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소득세 수준보다 낮추고, 과세 체계(유산과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상속세 부담이 이중과세이며 기업가정신을 저해한다는 논리와 기업의 사유화 우려 등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팽팽하다. 어느 논리가 타당하느냐'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조세소위를 하기 전에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상속세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겨 10월 중 마무리할 예정인데 이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를 이미 폐지한 나라도 있고 여전히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사례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면서 우리 상황에 맞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기업의 주식을 물려줄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10%포인트)'이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이 60%까지 높아진다. 정부가 내년에 발표하는 2023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개편안이 포함된다면 2000년 최고세율이 50%로 결정된 이후 23년 만의 개편이다.

이날 양 의원은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낸다면 1억8000만원에 달한다"며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부의 집중 완화와 형평 차원에서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지난해 가업상속세제는 크게 개편했고, 올해는 전반적으로 상속제도를 점검해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

[양연호 기자]

양도세 완화 선그은 홍남기…"매물 나오는 효과 없어"

"세수추계 역대 최대 오차 송구"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재확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한주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소득세를 낮춰도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효과가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거듭 선을 그었다.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보이는 등 정부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양도세율을 내리면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지난해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6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줬는데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연관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감에서도 홍 부총리는 "그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이란) 의견도 있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 세제적 조치로 주택을 통해 과도한 기대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현상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그는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히 같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세수 추계 오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고, 우발 세수에다 자산시장 세수 역시 정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오차가 발생했다"며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31조5000억원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1000억원 증가해 초과 세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올해 세수 추계 오차율이 약 11%에 달하는 상황에서 초과 세수 규모가 더 늘어난다면 오차율은 더 커지게 된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