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박지원 원장 입건..고발·제보 사주 동시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또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아 지난 5일 정식 입건하고 진행 중인 수사와 병합한다고 밝혔다. 야당 유력 대선 후보와 국가정보기관 수장이 동시에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결과에 따라 대선 판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고발·제보사주' 동시수사 착수
朴원장 국정원법 위반 입건
尹전총장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 전달경위 추적위해
野 정점식 의원실 압수수색
6일 공수처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과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상규 변호사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지휘는 모두 여운국 차장이 맡는다. 정 의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은 공익제보자 조씨가 온라인 매체 뉴스버스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지난달 9일로, 공수처가 윤 전 총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4개다. 조씨가 김 의원에게서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고발장, 관련 자료와 함께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벌인 정 의원 역시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으로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향후 고발장이 정 의원을 거쳐 조씨에게 전달된 경위와 손 전 정책관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공수처는 동시에 이 사건을 수사해왔지만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손 전 정책관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 수사팀은 김 의원이 조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제보하기 전에 박 원장과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건은 '제보 사주 의혹'으로 확대됐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달 13일 박 원장이 조씨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며 박 원장과 조씨 등을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박 원장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하자 윤 전 총장 측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발언이라며 박 원장을 추가 고발했다. 공수처는 박 원장을 고발 22일 만에 피의자로 입건하며 제보 사주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이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박 원장과 조씨의 '제보 사주' 의혹으로 물 타기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정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참관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 의원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점을 강조하면서 "피의자가 될 가능성은 제로"라며 "지금 압수수색해야 할 곳은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집무실, 비서실 김만배의 집 등"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영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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