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장기보유 주식에 세제 혜택, 자금 동결 우려"

[2021 국감]코로나 주식투자 과열..평균보유 5개월
"ISA 비과세로 자산 형성..양도세 감면은 대주주 특혜"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주식 장기보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동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금감면 등 우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기업에 특혜가 간다는 우려 등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주식 장기보유시 세제지원 등 장기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국감에서 “코로나19 이후 계좌수가 사상 처음 5000만개를 돌파했다”며 “거래대금도 코스피는 약 15조5000억원, 코스닥은 11조9000억원인데 주식보유 기간을 보면 코스피는 약 7개월, 코스닥은 1.8개월로 평균 5개월”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주식 보유 기간이 짧다는 건 안정적 투자보다 단기적 이익에 치중한 투자가 많다는 걸 반증한다”며 “개인 단기투자 행태로 변동성 증폭 우려가 있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장기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비과세를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조치가 현재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계좌만 유지하면 공제받는 ISA 제도가 아니라 종목에 대한 장기보유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장기투자 우대는) 안정적 확보 도모와 서민층의 자산형성 지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장기주식보유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건 오히려 자금을 동결할 수 있고, 여러 지적이 있어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