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 출연硏 특허 10개 중 6개는 장롱 속에만

정필모 의원, 출연연 특허 활용률 36.5%
"특허 양산 지양하고 사후평가 보완해야"
김복철 NST 이사장 "특허 질 관리로 전환"

정필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 국회 과방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정 의원실

[서울경제]

정부 출연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활용률이 36.5%로 셋 중 하나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5년 이상 미활용 특허도 10%가량에 달한다. 활용 실적이 없거나 활용 가치가 없어 포기한 특허도 늘고 있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식으로 특허를 기업에 이전해 받는 기술 이전료보다 특허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NST가 관할하는 출연연 중 24개 출연연이 보유한 4만 4,922개의 특허 중 기술이전 등 활용 특허가 36.5%(1만 6,410개)에 불과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15.4%),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20.5%), 한국표준과학연구원(21.8%), 한국지질자원연구원(23.3%),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24.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4.6%) 등 19곳의 출연연은 특허 활용률이 전체 출연연의 평균 활용률(36.5%)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실용 기술을 주로 연구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곳은 특허 활용률이 50%를 넘었다. ERTI는 보유 특허 1만 1,970건 중 활용 특허가 53.7%에 달했다.

출연연들은 특허를 출원하고도 묵혀두는 이른바 ‘장롱 특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기술이전과 활용 가치가 없는 미활용 특허 처분에 나섰다. 기업에 대한 특허 이전이 2018년 4,048건에서 2020년 5,136건으로 늘어나는 동안 출연연이 포기한 특허도 2,649건에서 3,995건으로 증가했다. 2016~2020년 포기한 특허는 총 1만 5,401개였으며 이 중 출원 후 5년 이내 포기한 특허가 1,475개에 달했다. 김치연구소의 경우 5년 이내 특허 포기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고 항우연도 전체 포기 특허 652개 중 5년 이내 포기가 47.2%(308개)에 달했다. 심지어 ETRI의 ‘무선AP를 이용한 정밀 측위장치 및 방법’ ‘반도체막의 성장방법’ 등 3건은 고작 1년 만에 포기했다.

정 의원은 “출연연들이 미래 시장성과 활용성이 부족한 특허를 양산하다 보니 출원 후 얼마 되지 않아 포기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철저한 사전 설계와 사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ST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복철 NST 이사장은 최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연구자들이 과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개인을 위한 특허가 많았다. 조직이나 지원 기관에서 숫자를 따지는 정량 평가를 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7~8년 전부터 장롱 특허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돼 현재 각 출연연마다 특허의 질을 많이 따진다”고 밝혔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