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합참의장 "軍 사이버작전능력 수준 상당, 北에 비해선 열세 평가"

"인력 부족에 업무 공간 문제 있어..능력 보완 필요"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우리 군의 사이버작전 수행능력에 대해 "우리 군의 사이버작전 능력도 상당 수준이지만 북한에 대해선 열세"라고 6일 평가했다.

원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 출석,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리 군의 사이버작전 능력이 북한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북한이 운용하는 사이버전 인력이 2800여명"이라며 "우리 군은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요원 중에서도 박사급은 3%, 군무원은 2%에 불과하다"며 "작전 공간도 현재 일반 사무실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방어·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 의장도 "인력부족과 업무 공간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합참에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 의장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능력 보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양성된 인원을 유지하는 데도 제도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지난 2010년 1월 사이버작전사령부(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산하에 창설했다. 지금은 국방부 직할부대이면서 합참의 지휘를 받는 합동부대로 출범 초기 400~500명 규모였던 사이버사령부는 현재는 1000여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미국 뉴욕타임즈지가 미국 및 영국의 보안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해커 인력은 약 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해킹 기술은 전 세계를 큰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국가안보국 부국장을 지낸 크리스 잉글리스 미 해군사관학교 교수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이버전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민간 보안업체인 파이어아이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2018년 1월 20일 발표한 자료와 국내외 전문가 평가에 의하면 역시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 규모는 2018년께 6000여명의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2014년 기준 북한 사이버 군은 5900명(한국 사이버 전사 600명)→2018년 국방백서에 보고된 6800여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북한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부터, 컴퓨터에 자질 있는 영재를 뽑아서 대학교 졸업 때까지 16년간 사이버 전쟁 관련 기술을 가르친다.

북한은 2009년 2월 정찰총국이 만들어지면서 산하에 전자정찰국 사이버전지도국(121국)을 창설했다. 121국은 다른 나라의 컴퓨터망에 침입해 비밀자료를 해킹하고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사이버전 전담부대로 인력만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별도로 북한의 총참모부 예하의 지휘자동화국은 컴퓨터바이러스 전문요원과 참모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1소와 32소, 56소가 군 관련 프로그램과 함께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지난 2013년 7월 美 로버트 네이크·리처드 클라크 공저 ‘사이버 전쟁'(CyberWar)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미국 순으로 5개국 중 1위로 평가했으나 점수화 항목의 오류 논란이 있었다.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평가기관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하는 데 큰 이견이 없다. 김정은은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寶劍)"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독일의 경우 사이버전의 중요성에 따라 2023년까지 독일군 병력의 7.5%에 해당하는 1만3500명으로 구성된 사이버군을 창설할 계획을 알려졌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사이버전에 연간 80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냉전 시절 핵무기 예산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사이버 공간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4의 전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의 정보·사이버전은 비대칭전력으로 분류되며 사이버스파이(Cyber Espionage), 사이버테러(Cyber Terror), 사이버전쟁(Cyber Warfare)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쟁으로서의 사이버전은 정보절취, 위·변조, 체계마비 등의 정보우세와 물리적, 심리적 공격의 위협을 포괄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은 군사·안보 차원에서 지켜야 하는 새로운 영역이고 북한의 공격이 예상되는 만큼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강력한 사이버 전투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