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최저소득보장제 공약

저소득·취약계층 집중지원
이재명 기본소득과 차별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최저소득보장제 도입 등 구체화된 신복지 구상을 밝혔다.

저소득·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편지급을 내세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과 차별화를 꾀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신복지 공약 8대 분야, 12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어떤 경제·사회적 위기에도 취약계층이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낮은 생계급여의 한계를 지적한 뒤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대상자 선정에서 재산 기준 대폭 완화, 소득기준 인상을 원칙으로 현 생계급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빈곤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저소득보장제도 대상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3인 가구 120만원)다. 또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전 국민 상병수당 완성, 구직촉진수당 대폭 확대로 청년에겐 청년수당, 퇴직한 중년에겐 직업교육수당 지급 등 수당제도를 정비·확대할 뜻도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1인 가구 최소생활비를 보장하도록 공적연금 제도도 개편할 계획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 소득보장 원칙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게 소액의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은 넓고 두텁게, 넉넉한 사람은 필요할 때' 지원한다는 철학"이라며 우회적으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연 100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대표 공약이다. 다만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고, 이 전 대표는 기본소득 공약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올해 2월 신복지를 공개 제안한 이후 연구를 계속해 8대 분야 120개 과제에 이르렀고, 이는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한 것도 기본소득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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