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수출규제 연장선 경제 안보 강화..모니터링 필요"

기사내용 요약
KIEP, '일본의 기사다 내각 출범과 시사점' 발간
경제 안보 강화 전략,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
대북 문제 계기로 한일 대화의 장 마련될수도

[도쿄=AP/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1.10.05.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 취임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경제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관련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6일 발간한 '세계경제 포커스-일본의 기시다 내각 출범과 시사점'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총리 지명 후 코로나19 대응 등 이전 내각의 주요 정책과제를 이어가면서도 아베노믹스 궤도 수정, 소득 재분배,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등 자신의 공약을 이행할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노믹스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 아소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을 비롯해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 3인을 전원 교체했다.

후보 시절 전략물자 확보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자민당 내 경제안보 협의체를 주도한 고바야시 전 방위성 정무관을 경제안보 담당 장관으로 임명했다.

고바야시 경제안보 담당 장관는 자민당 내부에서 진행되던 경제안전보장전략 논의를 정책적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신임 총리가 주장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정비·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 ▲전략적 불가결성의 강화·획득 ▲이를 토대로 한 국제질서 형성 주도 등 3가지를 기본 구상으로 하고 있다. 자율성과 불가결성을 지탱할 기술을 특정해 해당 기술을 보전·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안보를 종합 고려한 현안 이슈를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라는 별도 장관급 회의체를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KIEP는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 규제의 연장선상에서 기시다 내각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나아가 일본과 유사한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기시다 총리가 대북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협력 가능성을 내비쳐 이를 계기로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라고 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협력한다면 정상회의·장관급 회의 등 양국 간 대화의 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기시다 총리가 아베노믹스 일부 수정을 주장하며 소득 재분배 등을 통해 선순환 경제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집권 초기에는 기존 아베노믹스 정책 추진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