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선그은 홍남기.."매물 나오는 효과 없어"

"세수추계 역대 최대 오차 송구"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재확인

◆ 국정감사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한주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소득세를 낮춰도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효과가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거듭 선을 그었다.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보이는 등 정부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양도세율을 내리면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지난해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6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줬는데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연관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감에서도 홍 부총리는 "그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이란) 의견도 있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 세제적 조치로 주택을 통해 과도한 기대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현상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그는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히 같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세수 추계 오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고, 우발 세수에다 자산시장 세수 역시 정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오차가 발생했다"며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31조5000억원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1000억원 증가해 초과 세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올해 세수 추계 오차율이 약 11%에 달하는 상황에서 초과 세수 규모가 더 늘어난다면 오차율은 더 커지게 된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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