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태양광 보조금 퍼주기 내년 3500억 달해 2년새 2배로

농촌·소규모 사업자에 뭉칫돈
20년간 정부가 고정價로 구매
농어민 인증땐 1.5배 값 쳐줘
'가짜 농부' 양산 부작용 심각

◆ 불어나는 신재생 청구서 ◆

정부가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또다시 상향하면서 농촌과 소규모 태양광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도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8년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을 도입해 태양광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한국전력의 의무공급비율 상향 조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한국형 FIT의 정부 지원액이 5년 만에 175배 폭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한전의 매입량이 늘어나면 지원금도 덩달아 커지게 되는 셈이다.

6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FIT의 도입 첫해인 2018년 20억원이었던 매입 비용은 올해 2611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한다. 내년에는 최소 3489억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형 FIT는 'Feed in Tariff'의 앞 글자를 딴 용어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고정가격계약 제도다.

한국형 FIT 사업에 해당되면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20년간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6개사에 고정가격으로 장기 판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농·축산·어민이나 협동조합임을 인증받으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매입 가격을 정부가 1.5배나 더 쳐준다. 한전 발전 자회사는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드라이브로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중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으로 채워야 한다. 하지만 일반 현물 시장에서 발전 가격이 계속 하락해 사업자가 늘지 않자 고정가격에 더 얹어주는 가격까지 도입해 이를 지탱한 셈이다. 한국형 FIT가 농민과 사업자들 사이에 '20년짜리 연금복권'으로 불리는 이유다.

문제는 정부가 자꾸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의 매입 부담을 늘리면서 이에 투입되는 정부 지원금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RPS 의무 기준이 이날 상향됨에 따라 내년 보전 비용은 이보다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사업 참여자 입장에선 리스크가 거의 없는 사업구조로 인해 편법을 쓰는 '가짜 농부'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보조금을 노리고 허위로 농·축산·어민 증빙서를 제출하며 가짜 농부 행세를 한 60명을 적발했다.

개인당 계약할 수 있는 총 발전용량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 1명의 사업자가 여러 군데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일명 쪼개기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가 불거지자 산업부는 뒤늦게 일반사업자는 3개, 협동조합은 5개까지만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지만 이런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다. 윤영석 의원은 "태양광 보조금은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면서도 장기 수익구조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했다"면서 "관리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민의 전기료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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