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수입 기자재 90%가 중국産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자료
"관세 혜택에 中업체만 이득"

◆ 불어나는 신재생 청구서 ◆

최근 약 5년간 국내에 수입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기자재 중 90%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을 대거 동원해 태양광 밀어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중국 업체들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액 4480만달러(약 533억원) 가운데 중국산 수입액은 4010만달러(약 477억원)로 집계됐다. 중국산 비중이 89.5%에 달한 것이다. 2017년 78%였던 중국산 비중은 해마다 늘어 올해 1~8월 기준으로는 97%까지 올라왔다.

배 의원은 중국산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비중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입산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제도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수입산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의 관세를 1998년부터 2007년까지는 65%, 2008년부터는 50% 감면해왔다. 지난 7월에는 해당 제도를 2023년까지 2년 연장해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5년간 관세 경감액은 12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 의원은 "수입산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의 절대 다수가 중국산이라는 점이 통계로 증명됐다"며 "관세 경감 혜택도 대부분 중국산에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수입산보다 국산 기자재를 활성화할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