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부지 공공주택 건설' 두고 추미애-강병원 설전

기사내용 요약
관련법 대표발의 강병원 "별안간 비난…사과하라"
추미애 "황당한 시비걸기…법안 지칭 오해 거둬야"

[부천=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후보가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용산공원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강병원 의원이 6일 설전을 벌였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 도중 "시민들의 공공용지인 용산공원을 함부로 허물고 누구의 입으로 개발이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도대체 어쩌다 우리 정치가, 우리 민주당 수준이 여기까지 내몰렸는지 송구하고 죄송할 따름"이라고도 했다.

이에 지난 8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추 후보가 별안간 저를 비난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용산공원 부지는 원칙적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하지만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당 부지를 주택공급 용도로 활용하자는 것이 해당 법안의 골자다.

강 의원은 "추미애 후보가 별안간 저를 비난했다"며 "솔직히 말하면 좀 당혹스러웠다. 단언컨대, 사실인 주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 "용산공원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건립할 공공주택엔 개발이익이 없다"며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항이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데 무슨 개발이익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설사 분양을 하더라도 추 후보가 말씀한 '토지임대부 주택'에 '환매조건부'로 공급하면 이익이 누구 입으로 갈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개발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은 오로지 주무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13개 역이 지나는 최적의 교통요지에,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자산 축적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9. photo@newsis.com

강 의원은 또 "용산공원 전체를 허무는 것이 아니다"며 "대표발의한 법률에 공공주택을 지을 땅은 300만 제곱미터의 20%도 안 되는 60만㎡ 미만이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수준 운운하는 발언에 이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추 후보의 정중한 사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 측은 이에 '황당한 시비걸기와 사과요구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내고 "강 의원은 자신의 법안을 지칭했다는 오해를 거두고, 해당 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내려주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맞받았다.

이어 "추미애 후보가 개발이익 귀속 문제를 언급한 것만 보더라도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강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어제 어제 OBS TV토론에서도 이낙연 후보께서 총리 재직시절 지정했던 용산공원에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발상의 전환'을 언급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했다.

또 "추 후보는 공공주택이든 민간주택이든 주택공급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시민 모두의 공공용지인 용산공원을 훼손, 축소하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의견에 반대한다"며 "강 의원이 이견이 있다면 용산공원부지에 왜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지 주장하는 바를 말씀하면 될 일이지 선배, 후배 따지면서 추미애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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