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배터리·백신+α..수소 가능성"

[the300][2021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가 핵심 전략기술로 반도체, 배터리, 백신이 있지만 '플러스 알파'해서 핵심 전략 기술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선정이 아직 안 끝났지만 수소 관련 기술개발, 이런 사람들이 거기(기준)에 해당되면 충분히 (핵심 전략 기술로) 선정할 수 있을 것 같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수소 산업이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수소 산업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 전략 기술에 못지 않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점에 주목하고 세제 등 종합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에 "수소 산업 전반에 대해 투자, 개발이 되도록 유인책으로 세액공제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수소 생태계 모든 분야에 종합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올해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산업을 3대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하고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인데 수소 산업 역시 '블루오션'이자 미래 먹거리로 평가 받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기술 R&D(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액의 30~40%,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40~5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시설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가 각각 적용된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4% 추가 공제까지 고려하면 10~20%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세계수소위원회 2021년 보고서'를 인용해 수소경제 시장이 2050년 3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 수소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 중인데 향후 수소산업 시장 전반을 장악하기 위해선 종합 지원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세계 수소전기차 판매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수소차 시장 점유율은 2019년 52.4%로 미국 29.4%, 일본 9.7%, 유럽 6.5%을 앞서는 상황이다. 판매 증가율 역시 한국이 전년 대비 622%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EU(유럽연합) 245.2%, 일본 22.1% 순이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부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만들었고 국내 기업은 43조원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정작 수소산업 지원이 수소차나 충전소에 국한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소 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수소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부총리는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들어서 수소 경제 육성로드맵을 발표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그 분야에 대해 과거 로드맵 설정 당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당시 박홍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관련기사]☞ "빨리 하고 자자"는 남편 vs "성인용품 시도해보자"는 아내☞ '성관계 요구 폭로' 허이재 "실명 언급된 배우에 직접 사과했다"☞ 래퍼 불리, 마약 금단증상 경고 "온몸 찢기는 느낌…치아 없는 상태"☞ 방송하다 엄마 살해됐는데…딸 채널에 달린 끔찍한 글☞ 상간녀 잡았더니 "원조 상간녀 있다" 폭로…남편의 산악회 불륜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