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기업 공공발주 SW 참여규제 결국 못풀었다

2차 규제챌린지 사실상 무산
업계 안부르고 부처간 협의
中企 보호명분으로 제도유지
대기업 참여 사업은 늘릴듯

대기업 공공 발주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달 국무조정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차 규제 챌린지를 열고 규제 완화 여부를 논의했지만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과기정통부 입장이 완강해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2차 규제 챌린지에 정부부처만 참여하고 관련 업계는 일절 참가하지 않아 이를 두고 "겉으로만 규제 완화를 주장할 뿐 실질은 규제 방치"라는 반응도 나온다.

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대기업 공공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열린 2차 규제 챌린지는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만 참여했고 업계 관계자는 아예 부르지 않았다. 규제 챌린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해외와 비교해 규제가 과도하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지난 5월 취임 후 도입한 제도다.

당초 대기업 시스템통합(SI) 업체(삼성SDS·LG CNS·SK C&C)는 대기업 공공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으로 인해 관련 매출이 없고 이에 따라 SI 수출에도 애로사항이 많다며 규제 챌린지를 요청했다. 지난여름 대·중소기업이 같이 참가해 개최했던 1차 규제 챌린지에서는 "제도를 존속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차이만 드러났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중소기업과 해당 일자리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무산된 바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정보기술(IT) 서비스 중견·중소기업 수는 2010년 2만6543개에서 2018년 3만2977개로 증가했고 일자리 역시 2012년 4만8522개에서 2018년 6만6925개로 늘었다. 2차 규제 챌린지를 정부부처끼리만 개최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참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부처끼리만 할 줄은 몰랐다" "규제개혁 의지가 크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규제 챌린지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측도 "규제 완화를 전면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대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 틀 내에서 대기업 참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는 '절충안'이 부각될 전망이다.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연구팀장은 "대기업이 민간 투자형 SW 사업과 클라우드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준 만큼 전면적인 규제 완화보다 해당 분야에서 성과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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