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보상' 두고 설전..윤석열 손바닥 '王' 신경전

[국감현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왼쪽부터)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백신 이상반응 시 보상체계 미흡, 저출산 대책, 아동입양 등과 관련한 정부의 대처를 집중 질타했다. 이날 오후에는 난데없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손바닥이 화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6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윤 후보가 손바닥에 임금 왕(王자를 지하주차장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써주신 거라 해명했다"며 "손바닥에 글씨를 쓸 정도면 악수를 했거나 손을 잡고 있었 을텐데 개인방역 수칙 위반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청장은 "사진과 과정만 가지고 손 씻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많은 분들 상대하시는 분들은 악수나 손 접촉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야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복지위 국정감사와 무관한 내용으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봤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곧바로 김원이 의원이 외부에서 악수하는 사진으로 응수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난임 등으로 인해 조산아 등 '이른둥이' 출산이 늘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책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신생아 8명 중 1명은 부모의 난임 시술로 태어난 사례다. 정부도 1000억원까지 예산을 늘리고는 있지만, 실제 난임 시술자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올해 35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며 "태어난 아이 12명 중 1명이 조산아인데, 정부는 조산아가 중환자실 입원 시 1000만원 이하의 의료비를 지원하지만 지원받은 수혜자는 수년 새 1만2000여명에서 7000여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숙아, 이른둥이 대상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난임시술도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되면서 추가 지급요소가 발생했다. 지난해와 올해 예산이 부족했는데 부족분을 내년에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주 의원은 입양 전문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의 충격적인 해외 입양 광고를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국내 입양의 경우에는 270만 원, 해외 입양은 2000만~3000만원이 수수료"라며 "홀트인터내셔널은 한국 아동입양 가격을 4만~5만7000달러라고 안내한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4800만 원에서 68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했다.

그는 홀트아동복지회의 SNS 광고를 제시하며 "홈페이지에는 아동 사진이 나와있는데, 이를 클릭하면 아이에 대한 영상과 소개 정보가 나와 있다"며 "동시에 반값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입양 비용을 반값 할인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문구가 쓰여 있다"며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미애, 강기윤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과 그에 대한 국가의 인정이 너무 적다며 죽음보다 인과성을 인정받는 게 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질병청이 8월부터 백신 이상반응 평가 결과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하고 있고 17개 시도에 개별적으로 요청한 것도 질병청이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 "인과성 인정이 죽음보다 어려운 것이 보건당국의 생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상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한다"며 "접종률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 약 6551만8000건 중 약 29만건(0.44%)이 신고됐다. 그중 보상 심의가 이뤄진 것은 3425건으로 1793건(52.4%, 9월29일 기준)의 보상이 결정됐다.

강 의원은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과성은 인정됐지만, 보상 금액은 0원이었던 사례를 들어 "인과성 판정 전까지 자부담을 들였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거부하는) 국민들은 위험요소가 있어서 안 맞는 것이다. 맞은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고 안 맞은 사람은 불이익을 주는 '백신패스'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하는데 우리 국민은 어느나라보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니 부작용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넓게 보면 통치의 힘이다. 대통령이 접종을 권유할 때 책임진다고 하면 인과성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은경 청장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배상·보상 필요성에 공감하고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접종 백신이라 새로운 이상반응이 추가되는 상황이다. 한번의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백신 패스는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 차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PCR검사가 48시간 또는 72시간 내 음성이 나온 사람을 출입하도록 한 것"이라며 "지적대로 국민을 차별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부연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사망자의 화장을 권고한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이 "화장하느라 며칠간의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못지키고, 화장을 원하지 않은 유가족들은 화장 장례비용 승인을 못받았다"고 하자, 정 청장은 "장례과정에서 접촉을 통해 감염 전파가 이뤄질 우려가 있어서 그랬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장례하도록 지침을 보완 중"이라고 답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