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나간 세수추계·물가전망에 홍남기 연신 사과.."상속세 개편 검토"

"연간물가 1.8% 목표 달성 어려워"
"물가 2%는 경제 부담 없을 것"
세수 오차에 대해서도 "송구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엇나간 세금수입 추계와 물가 전망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고개를 숙였다. 2%대 물가 상승세가 6개월째 계속된 가운데 경제정책 수장마저 당초 목표 달성(연간 1.8%)이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물가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초과 세수가 추산액(31조5,000억 원)을 뛰어넘을 게 확실시되면서 세수 추계 오차율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최근 상황을 봐선 연간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세운 1.8%를 넘을 것 같다”며 “우리 경제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2%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는 2.5% 상승해 6개월 연속 2%대 상승 폭을 이어갔다. 남은 기간(10~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밑돌아야 연평균 2.0%를 달성할 수 있는 만큼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계란 등 농축수산물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철강을 포함한 원자재는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며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하고 인상이 필요해도 내년으로 분산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선 세수 추계를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 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 원 늘어난 314조3,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본예산 편성 대비 오차율은 11.2%에 달한다. 그러나 올 들어 7월까지 거둬들인 초과 세수가 벌써 55조1,000억 원에 달해 오차율은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가장 큰 오차율은 2018년 9.5%였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경기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던 데다, 우발 세수가 있었고 자산시장 세수도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오차가 생겼다”며 “세수 추계 오차가 큰 것에 대해 송구하고, 오차를 줄이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속세 개편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소득세와 연계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상속세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선 “함께 짚어 보겠다”고 답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이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