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자영업 손실보상법..김부겸·홍남기 3가지 고민

8일 손실보상액 지급 기준·방식 확정
보상액 얼마나..'커트라인' 놓고 충돌
재정 부담은..더 지원할수록 나랏빚↑
형평성 논란..여행·관광·공연 '사각지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보상하는 손실보상안이 8일 확정된다. 손실 부분에 대한 보상 수준부터 재정 부담, 지원 사각지대에 따른 형평성 등이 최대 쟁점이다.

소상공인 “100% 보상” Vs 김 총리 “어려워”

6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액 산정 기준, 지급방식 등 주요 실행지침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8일에 맞춰 구체적인 지급 기준·방식을 확정하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

정부 잠정안은 `법이 공포된 7월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과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에 보상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에 따라 자영업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7월8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과 2019년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일 평균 매출 감소액을 산정한 뒤 영업제한·금지 일수를 곱해 총매출 감소 규모를 정한다. 여기에 영업이익률, 인건비·임대료 비율, 피해 인정률(영업제한·금지가 없던 지역의 매출 감소비율을 뺀 값)을 반영해 ‘최종 손실보상액’을 구하게 된다.

발표가 임박했지만 정부 고민은 큰 상황이다. 보상 수준을 놓고 자영업자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MBC 라디오에서 “손실액 전액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며 “상·하한선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규모 유흥업소를 가진 일부 자영업자에게 수억원 씩 지급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상한선을 뒀다.

하지만 소상공인 측은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손실분에 대해 100% 보상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소상공인 보호법 부칙에는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기재부 국감에서 “깎는 방식으로 하면 국민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지원 불가피 Vs 내년 나랏빚 1000조

그렇다고 손실보상금을 무작정 늘리는 것도 재정 부담이 커 쉽지 않다. 정부가 손실보상으로 편성한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원, 내년 본예산에 1조 8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방역이 강화하면서 자영업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도소매·숙박음식점 취업자는 작년 8월보다 15만 2000명 줄어 고용쇼크 상태다. 손실보상 대상 업체는 100만 곳이 넘을 전망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예비비만으로도 충당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다.

한 음식점에 코로나19로 휴무한다는 공지문이 붙어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국감에서 “올 4분기 추가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 조원 증액이 이뤄지면 재정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에 660조2000억원에서 내년에 1068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 같은 재정 부담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파격 지원을 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자영업자만 지원하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김 총리는 “걱정되는 것은 경영위기 업종, 여행·관광·공연업종에 계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업종은 코로나 피해를 입었지만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규제는 받지 않아 손실보상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가 사각지대 업종을 어디까지 규정하고, 이 업종들에 얼마나 제대로 된 보상을 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해당 부처가 관련 업계와 (논의를 거쳐) 방법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예고했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소득 불균형·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코로나 충격을 입은 자영업 등 취약계층에 더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도소매·숙박음식점 취업자가 작년 8월보다 15만 2000명 감소했다. 전년동월대비, 단위=만명. (자료=통계청)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