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운임 손실, 국비 지원 부적절"

[국감현장]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 운영..규율·원칙 따라야"
우원식 "서울교통공사 국비지원규모 10%뿐..국민 안전 직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서미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시철도의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 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를 운영하다보면 재정 규율과 원칙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정소요가 있다면 지자체에서 커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운임 손실을 국비로 지원해야한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국회 예결위 때 기재부가 워낙 반대해서 되지 않았다"면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안전시설 투자의 소요분이 4년간 1조4000억원이었는데 국비지원규모는 10%에 그쳤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정난을 빌미로 안전업무를 외주화하고 구조조정을 제시했다"면서 "추석 전 파업 직전까지 가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 반대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기재부도 국가 재정을 규율과 원칙에 따라 운용하라는 준엄한 명령에 따라 일한다"면서 "내년 예산 규모가 50조 늘었는데 그 중 22조 가량이 지자체 교부금 증액 소요이다. 6개 특·광역시에 있는 도시철도 소요를 전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서울지하철은 서울 사람만 타고, 부산 지하철은 부산 사람만 타나"라며 "노인 운임 면제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결정한 사항인데 그 손실을 지자체가 다 메우라고 하면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도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 그는 "기재부 직원 1200명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밤새 일하고 있다"면서 "마치 기재부가 국민 생명을 경시하는 것처럼 말하면 사기가 저하된다"고 말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해결을 좀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교통체계 관리 개정 세출에 도시철도 건설 운영을 위한 자금 보조가 명기돼 있다"면서 "이 규정을 잘 살펴주시고 들여다봐야지, 장관님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이 사안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