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고령화 정책 '60점 이하'..자살률은 세계 최고

[국감현장] 5년간 250조원 이상 투입, 출산율 반등 없어
이달곤 "다른 정책 개발해야 하지 않나" 지적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정부의 저출산·고령화·자살 방지 정책이 수년째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률 감소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는데다 자살률까지 세계 최고를 기록한 상황이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60점 이하"라면서 "상당기간 이러한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장관은 단일부처로 해결 못 하겠다든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냐"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부 예산 및 지원금 교부 등을 통해 투입된 비용은 약 250조원 이상이다. 현금 지급만 약 150조원 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출산율 반등 등의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의원은 "현금 지급을 했는데도 출산이 늘지 않으면 다른 정책을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면서 "지금 행정적으로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내 사망률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노인 빈곤 문제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 정부 들어 자살 예방이 조금 감소했지만, 10대와 20대에서 증가한 만큼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청년 자살률 문제는 마음 우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청년 대책에 포함했다"며 "생명 존중과 관련해 총리실에서 범부처 개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현금을 가지고 출산 예비자에게 현금을 줘서 출산율을 높이겠다와 같이 단순히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맡고 있는 정책 개선을 시도해달라"고 주문했다.

call@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