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화천대유 산재 은폐, 필요 조치"..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과'

고용부 국감도 '화천대유'..與의원 곽 의원 산재 의혹 집중 질타
안 장관 "산재조사표 제출 여부에 따라 미보고 조사 등 필요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네이버 대표 "거듭 사과..다 바꿀 것"
중대재해 엄포에도 줄지 않은 산재 사망.."가용 수단 총동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의혹 관련 화천대유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명목인 산업 재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고용부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집중 질의를 이어나갔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일었던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는 피해자와 직원에게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고,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안경덕 장관이 송구하다고 말했다.

고용부 국감도 ‘화천대유’…“곽 의원 아들 산재 여부 조사”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화천대유=아빠의 힘 게이트, 50억이 산재위로금?’,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의 팻말을 올려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 의원 아들이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50여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곽병채 대리는 1990년 1월 출생, 만 31세로 대학 졸업 후 아빠 권유로 근무한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며 “퇴직금 액수 논란에 김만배씨는 55억원 중 44억원이 업무상 중재를 입은 산재 위로금이라고 했는데 화천대유는 한 차례도 산재 신청을 한 적 없다”고 전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조기축구회에서 맹활약하면서 산재위로금 44억원 수령하고, 지금은 살기 위해 골프를 친다는 이런 사례 들어본 적 있느냐’는 질의에 “별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44억7000만원의 위로금을 어떤 국민이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묻자 안 장관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 장철민 의원은 “단순 이명으로 인한 산재 인정 건수는 5년간 6건에 불과해 인정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도 “화천대유는 산재 발생 시 고용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고, 산재 위로금은 비과세인데 과세처리한 것도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안 장관은 “성남지청서 지난 1일 산재조사표 제출을 안내했다”며 “제출 여부에 따라 산재 미보고 조사 등 필요한 조치도 하겠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네이버 대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다 바꾸겠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이사가 출석해 피해자와 가족, 직원들에게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다.

한 대표는 “저희가 내부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어떻게 말씀드려도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부분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바꿔야 할 부분은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27일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네이버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둔 네이버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직원 중 절반 이상은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도 드러났고 심지어 86억 7000여만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됐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대표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가장 먼저 사과드리고 동료들을 챙기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린다”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필요한 플랫폼 기업으로서도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여러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권고안도 있어 계획안을 마련했다”며 “네이버 문화가 바뀌면 자회사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변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엄포에도 줄지 않은 산재 사망…“가용 수단 총동원”

한편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24일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64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는 660명으로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고용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이기로 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사망자가 705명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 산재 사망사고를 500명대까지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희박하다.

안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추진했지만 기대만큼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남은 10월, 11월 12월까지 사망사고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해 감축하겠다”고 전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