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5000명 나와도 '위드 코로나', 권덕철 "확진자 수보다 사망↓ 중요"

[2021 국감]질병청, 11월 3300~5000명 확진자 예측
권덕철, 위드 코로나 "10월 말, 11월 초" 재차 언급
野 "질병청, '이상반응 인과성' 자료 제출 거부" 질타
정은경 "사망신고 美 8천·日 1.2천건..인정사례 없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기준 5000명까지 급증해도 10월 말, 11월 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는 예정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권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확진자 급증과 위드 코로나 전환과의 관계’에 대한 질의에 “확진자 수보다 중증환자를 잘 보호해 사망에 이르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경증환자는 재택치료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이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수리모델을 적용한 결과 지금처럼 4차 유행이 진행되면 10월 하순경 일 3500~4300명, 유행 악화 시 5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예측된다. 11월 하순에는 평균 3300~4900명, 상황이 나빠지면 5000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권 장관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 질의에 “10월 말, 11월 초”를 언급하며 “질병청 발표에 의하면 전 국민의 70% 이상 특히 고령층의 90%, 성인의 80% 이상 접종이 완료될 때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은 대폭 단순화될 전망이다. 권 장관은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199명(99+100)까지 방역조치가 완화된 결혼식 관련 지침 등의 복잡성을 들어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순화하고 (국민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백신 접종 인센티브 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권 장관은 “다만, 미접종자나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권 장관은 위드 코로나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조만간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칭)에서 충분히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방역당국이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했다며 재차 요구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의 기저질환과 관련한 사망 정보 때문에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국회가 국감도 못하게 자료제출도 안 하면서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자체에서는 접종 후 사망과 관련한 인과관계 22건을 인정했지만 정부는 2건만 인정했다”며 “대통령이 접종을 권유할 때 부작용을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했다”고 소리를 높였다.

정 청장은 이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비율이 낮은데 대해 “세계적으로 동일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데 미국은 8000여건, 일본은 1200여건의 사망신고가 있었다. 이중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저희도 동일한 기준에서 심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