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대출 증가율 6%대 관리하려면 굉장한 노력 필요"..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는 감축 검토

[경향신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실수요 대출자도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감축 등을 언급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중금리 시장 활성화 의무 부여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가 늦은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지적에 “현재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관리 강화추세는 계속 가져가려 한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또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시장이 적응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문에 고 위원장은 “예”라고 수긍하면서,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돈을 미리 갚을 수 있는 차주가 수수료때문에 중도상환을 머뭇거려 대출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은 금융취약계층에 대출을 내어주는 것인만큼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할 의향이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물음에 “최대 1.2% 수준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절반인 0.6%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에서 하는 정책모기지는 지금 월별 상환액이 많이 감소해서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에 대해서는 “단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금의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어 한 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대출 금리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금융 취약계층 해소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대출 비중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금융혁신을 위해 금산분리 예외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고신용자 위주 대출의 영업을 펼치고 있다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 지적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혁신 측면에서 출범했으나 중금리 대출 같은 부분에서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은행 대출 총량은 증가하더라도 전 금융권으로 보면 대출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금융 소비자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하면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질문에는 “핀테크와 금융사 간, 그리고 금융사 내부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이 있다”면서 “좀 더 논의를 확실히 한 다음에 추진을 하자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는데 당초 11월, 12월에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다소 지연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