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국힘 50억클럽 명단 주장..오늘도 '대장동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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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로 사흘째를 맞은 국정감사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천하동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해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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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6일로 사흘째를 맞은 국정감사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천하동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해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도 이어졌다.
■野 '50억클럽' 명단 공개..당사자 반발
이날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50억 약속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가 언급됐다"며 이른바 ‘50억 클럽’에 속한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천하동인으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인사들 명단으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 출처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못 받은 사람, 차용증서으로 빌렸다고 위장을 했다가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다"며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날 이름이 공개된 이들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파문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한 부적절하다며 소송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발언자와 보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화천대유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며 "면책 특권을 방패 삼아 국정감사장에서 발표된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도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를 한 일이 없고 사업에 관여한 일도 없으며 투자한 일도 없는데 뭣 때문에 거액의 돈을 주겠으며 준다고 명목없는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50억 퇴직금 논란에 세무조사 촉구
환노위 국감에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이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퇴직금 규모와 근거 등에 대한 정부 조사가 철저한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진실규명을 위해선 특검을 수용할 것을 여권에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구의역 김군은 산재 보상으로 8000만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는 1억3000만원을 받았다"며 "아빠가 누구냐에 위로금 44억원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반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요청하듯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기재위 국감도 대장동 의혹이 쟁점이 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개인법인들이 적법하게 세금을 냈는지에 대한 국민 의혹이 많다"며 "민간 사업자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개발이익을 부추긴 게 지난 박근혜 정부 때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4년 개발부담금 비율 면제·감면하는 법안을 정부가 내고 2015년에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발부담금 3년 특례 법안을 내는데 개발이익 환수를 못하게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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