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검토 중"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답변
"가상자산 과세 연기 어려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 조세소위원회를 하기 전에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해 막대한 세금을 내고도 상속세까지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로 인한 부의 균등화 효과가 크지 않아 폐지하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지적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 가업 상속 세제를 개편했고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도 검토해 달라고 해 올해는 일반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속세는 기업 부담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점검하는 한편 소득세와 연계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대해 매기는 유산취득세와 관련해서도 “함께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에 대해선 “국고 지원으로 발행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해 도움이 되면 발행하는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0조원가량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내년 6조원으로 줄였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사과하며 “초과 세수 규모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한 31조5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과세 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해선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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