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이 오세훈 살렸다..'내곡동·파이시티 발언' 전부 무혐의

검찰 "주된 의혹 부인하는 차원"..이재명 판결 근거로 내세워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토지와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6일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파이시티 사업 등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해 전부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지난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내곡동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 국장 전결 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는데, 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경작인과 측량팀장, 생태탕 식당 모자, 오 시장의 가족 등 관련자 20여명을 조사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관계기관 자료를 분석했다. 검찰시민위원회도 열어 오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도 심의했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파이시티 의혹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약 3만평 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 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서 지난달 오 시장을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오 시장은 “전광훈 목사 집회에 한 번 나가서 연설했다”고 발언했다가 고발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이 여러 번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대법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과정 중에 한 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지사의 대법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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