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옥죄면서 '대부업체'에 혜택 준 정부

금융위 21개 대부업체 '우수업체' 선정..7개는 일본계
양경숙 "가계대출 줄이고 대부업체서 대출 받으라 추천한 꼴"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21개 대부업체를 '서민금융 우수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은행으로부터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해 정부가 1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서민을 대부업체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8월 리드코프 등 21개 대부업체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했다.

우수업체로 선정된 대부업체들은 은행으로부터 연 2~3% 금리로 차입, 온라인 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한 대부 상품 중개가 허용되며 총 자산 한도 완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하지만 21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평균 금리는 21.74%로 올 상반기 평균 금리도 20.85%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의 상반기 순이익만 약 2927억원이다.

특히 21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업체의 최고이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3.56%였으며 당기 순이익은 1823억원이었다.

최근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규제로 서민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부업체들에 더 큰 이익을 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겠다고 해놓고 일본 자본 소유 대부업체에 가서 대출을 받으라고 추천하고 있는 행태"라며 "취약차주가 궁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이들을 대부업체로 내모는 대신 정책금융지원 확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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