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로 의료 부담 줄었다고?..이종성 "오히려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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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앞세워 시작한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일부 비급여 항목과 항암·희귀질환 분야에 사각지대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에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증 희귀질환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했는데 '가성장폐색증' 등 희귀질환은 4년이 지난 지금도 보장이 강화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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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앞세워 시작한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일부 비급여 항목과 항암·희귀질환 분야에 사각지대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에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증 희귀질환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했는데 '가성장폐색증' 등 희귀질환은 4년이 지난 지금도 보장이 강화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면역항암제에 대한 지원도 이전 정부보다 퇴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치료제 보험 등재율은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희귀한 치료제는 고가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공단에서 심사를 한다"며 "(해당 희귀질환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3대 비급여 항목의 증가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문케어로 인해 비급여의 꽃이 피었다"면서 "백내장 수술을 보면 비급여 항목이 다수 포함되는데 개선이 된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문케어 시행 초기인 2017년도와 비교하면 MRI비용은 2.5배늘었고 초음파는 3배가량 증가했다"며 "뇌 MRI 검사도 보험으로 지원해 놓으니까 환자는 안나오는데 병원마다 지금 MRI 장비 돌리느라 난리라고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백내장 같은 경우 실손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이 연계가 되지 않다보니까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며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 반사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수의료장비의 과잉 검사부분도 사전에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예산 집행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여유롭게 14조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도 국고 보조에 맞춰 당초 목표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예산이 12조원 넘게 투입이 됐는데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료비 9조2000억원 절감시켜드렸다고 자랑했다"며 "이게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 주머니만 털어먹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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