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전면등교 한다더니 수도권은 언제 하나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8일부터 12~17살 백신접종 순차 시작
"탄력적 운영으로 전면등교 서둘러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대면수업이 확대된 6일 오전 서울 성북구 번동초등학교. 공동취재사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7일까지 연장되면서 수도권만 전면등교 없이 2학기 후반부를 맞았다. 오는 8일부터 12~17살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전면등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지난 1일 기준 등교율은 고등학교 82.4%, 중학교 80.8%, 초등학교 79.9%다. 학생 593만6030명 중에서는 81.8%인 485만3987명이 등교한 것으로 집계됐다. 1학기와 비교하면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교육부가 내세웠던 전면등교 방침에는 못 미치고 있다. 12월부터 초·중·고 겨울방학이 시작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면등교 기조를 내세웠던 2학기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5일부터 12~17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사전예약이 시작되면서,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남은 2학기에 전면등교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5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의 회의에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원격수업 장기화로 초래된 교육격차 회복 및 등교 확대 유지와도 밀접하게 연계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이 등교 확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전면등교의 조건으로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에게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백신 접종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줄이기의 일환”이라며 “전면등교와 바로 연결시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나중에 (백신 접종 후) 상황을 봤을 때 환경이 좋아진다면 등교 확대 요인 중의 하나가 될 것 같긴 하다”며 “백신 접종이 전면등교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여러 주변 환경 중 하나인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하면 전면등교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백신 접종을 한 학생들이 늘어나면 전면등교 요인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교육당국이 등교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은 이어 “지금 수도권도 서울, 경기, 인천 세 곳이 편차가 큰 걸로 아는데 결국 교육청의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탄력적 학사운영의 여지가 열려있는 만큼 교육감들이 최선을 다해 전면등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