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작계 5015는 '비상사태시 연합작전 계획'"

핵심요약

6일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이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3차 토론회에서 있었던 '작계 5015' 논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6일 이른바 '작계 5015' 논쟁에 대해 "현행 비상사태 시에 적용해야 하는 한미연합작전 계획"이라며 "한미 정상간에 여러 단계별로 대통령이 결심해야 할 상황에서 결심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의장은 얼마 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해당 사항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질문에 "작전계획을 일반 시민들이 알 수는 없고, 특정 업무를 하는 분들만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선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작전계획 5015란 북한이 남한을 전면 침공하거나 북한 내부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연합군이 어떻게 작전을 할지 만들어 둔 계획이다. 과거에는 전면 남침과 반격을 가정한 5027이었지만, 5015에는 국지도발과 북한 핵·미사일 발사시 대응 전략까지 반영돼 있다.

앞서 9월 26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TV토론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이를 꺼내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고 물었다. 윤 전 총장은 "남침에 발동되는 게 작계가 아니냐"고 얼버무렸다.

국회사진취재단

홍 의원이 재차 묻자 윤 전 총장은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홍 의원은 "작계 5015가 발동되면 이미 미국 대통령과는 협의가 끝난 것"이라며 "전쟁 개시 여부를 두고 결심을 하고, 선제공격 뒤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작계 5015 상세 내용은 군사기밀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이를 공개 석상에서 토론하는 일이 옳느냐부터 시작해 홍 의원과 윤 전 총장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여러 논쟁이 벌어졌었다.

다만 원 의장은 '작계 5015에 대한 해당 후보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며 윤석열 전 총장이 내놓은 전술핵 재배치 관련 공약을 비판하는 기 의원 발언에는 "제가 어느 후보 공약에 대해 개인적 입장을 내는 일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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