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10년간 한라산 5.4개 소멸..국유림 매입실적 매년 미달"

[2021국감]13년째 평당 1652원 불과한 국유림 예산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유림 확보가 10년째 목표치에 미달하는 동안, 한라산 크기 5.4개에 달하는 산림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원택 의원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36만 8843핵타르(㏊)였던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8만 2405㏊가 감소한 628만 6438㏊로 집계됐다.

10년간 감소한 산림면적 8만 2405㏊는 한라산(153㎢)의 5.4개에 이르는 것으로, 최근 국회 이전이 결정된 세종시(465.23㎢)와 부산시(769.82㎢)의 1.7배, 1.1배 크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정부의 국유림 확보실적은 매년 반복해서 목표치에 미달했다. 2010년에는 당초 계획한 1만 2514㏊의 30%인 3721㏊를 확보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목표치를 밑돌다 2020년에는 목표량의 49.8%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2010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가 확보하지 못한 국유림 면적은 총 4만 1419㏊에 이른다. 같은 기간 소멸된 산림면적 8만 2405㏊의 50.3%에 해당한다.

국유림 확보가 목표에 미치지 못한 원인으로는, 현장과 괴리된 예산책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20년 기준 국유림 예산의 평당 단가는 1652원으로, 이 가격은 2009년에 정해진 후 13년째 변화가 없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공시 토지가격이 ㎡당 3만 3794원에서 6만 1194원으로 81%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 정부의 국유림 매수예산 단가는 시세의 48% 수준 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의 공공주도 보전,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산림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국유림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국유림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