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법부, 시대 변화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 수행해주길"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 사법부 판결 통해 방향 잡아"
이기택 전 대법관에 훈장·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경미 신임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등과 함께 한 환담에서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후 청와대 백악실에서 가진 환담에서 김 원장이 "대법관은 다루어야 하는 사건의 양도 많지만 최종심으로 부담감이 크다"고 언급하며 이번이 현 정부의 마지막 대법관 임명식이라는 점을 상기하자 "그래서 더욱 뜻깊은 자리"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 앞서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오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오 대법관은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13번째이자 마지막 대법관으로 기록됐다. 이번에 오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 13명 중 4명이 여성 대법관으로 채워지게 됐다. 역대 8번째로 임명된 여성 대법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이로써 여성 대법관 4인 시대(박정화·민유숙·노정희)가 본격화됐다"며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대법관은 "대법원에는 대법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 있다"며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전에는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오 대법관 전임자인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소접견실에서 이 전 대법관, 김 원장 등과 가진 환담에서 이 전 대법관에게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고 그중 최고인 대법관의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며 훌륭한 사표가 됐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이 전 대법관의 최고의 판결 중 하나는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다"며 "이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판결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법관은 이에 "법관의 업무는 국민의 주권을 해석하는 일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이 일을 믿고 맡겨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대과없이 퇴임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훈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1.10.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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