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지적한 복지위.."낳은 아이라도 잘 키울 수 있게"

[the300][2021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6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6일 오전부터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산율이 0.84명으로 떨어졌는데 이 분야 예산이나 정책을 보면 미흡하다"며 "조산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수급자와 예산, 1인당 지급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결과 이런 정책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못한 경우가 38.9%"라며 "몰라서 지원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하다 보니 소득이 높다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재정으로 본인부담을 비급여로 지원했던 것을 건강보험에서 보장성 강화로 가다보니 (수급자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받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제로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미숙아, 이른둥이를 대상으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예산 문제도 기재부와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들과도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30% 이상, 8000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문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민간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보육시스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큰 갈등 요소 중 하나로 해결되지 못했던 통합 문제를 검토할 때"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장려도 물론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영유아기 돌봄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며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서로 통합하려면 전제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며 "교사 양성과정, 교사 처우개선, 교육과정, 영아 관리 등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 의원은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회복지단체 운영 어린이집이 폐원되면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된다"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제가 2008년~2010년 보육국장을 했었다"며 "어린이집 원장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어촌 지역 아동이 줄어서 운영이 안된다. 제가 장관되고 나서 어린이집을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한 바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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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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