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북, 미사일 위협 재평가해 군사전략 보완"..대응전략서도 개정

[경향신문]

원인철 합참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장동 의혹 관련 피켓시위와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지난 5일 무산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6일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우리의 대내·외 안보상황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는 가운데,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위협과 군비경쟁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감시 및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합참의장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군사역량 확충을 위해 지상·해상·공중과 우주·사이버 영역에서 합동성을 기반으로 국방개혁 2.0을 적극 추진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지속 확충하면서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업무보고에서 “북한 및 역내 전략환경 변화 재평가를 통해 억제·대응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북한 8차 당대회, 미·중 경쟁 심화 등을 반영해 합동군사전략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에만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4차례 진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중 갈등 심화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은 장기간 교착되고 있다”며 “북한은 국면 전환을 위한 군사적 도발과 대화 가능성이 병존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응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합동 4D(탐지·교란·파괴·방어)작전지침서를 발간하고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전략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단계적인 우주전력 확충을 위해 ‘군사우주전략서’를 작성 중”이라며 “조기경보위성, 대위성재밍체계, 초소형 위성체계 등의 전력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