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남군 성폭력 피해..軍검찰 기소율 35% 그쳐

기사내용 요약
여군 피해 사건도 軍검찰 기소율 64% 그쳐
김병기 "軍 구시대적 성인식에 온정주의 겹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0.12.1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최근 5년간 육군의 남군(男軍) 성범죄 피해 사건에 대한 군검찰 기소율이 35%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육군의 성범죄 처리 건수는 남성이 피해자인 사건이 1055건,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이 248건으로 나타났다.

남군 피해 사건 중 실제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371건으로 전체의 35%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남군 피해자의 90% 이상이 일반 병사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동성 병사에 의한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범죄 문제가 경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군 피해 사건의 경우도 전체 248건 중 기소 사건은 158건으로 64% 선이었지만 그리 높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여군이 1만3600여명으로 전 간부의 7.4% 수준인 것에 비춰볼 때 여군의 성범죄 피해 발생률이 매우 높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동성 병사 간 성폭력에 대해서 ‘범죄’가 아니라 장난 정도로 여기고 그 정도가 심하더라도 그 피해의 심각성을 가볍게 보는 구시대적인 성인식이 우리 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어떠한 형태의 성폭력이든 피해자가 누구든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처벌에 있어 피해자를 경시하는 것 아닌지 또는 온정주의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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