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오징어 게임, 中 60여개 사이트 불법유통"(종합)
상표권 등 방대한 문제..해결 쉽지는 않아
방역 정책·시진핑 방한·법카 논란 등 답해
"시노팜 백신 1주일전 맞았다..개인 선택"
中 상표권 등 악의적 선점…소송 지원
장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국 내 우리문화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 내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이외에도 중국 기업이 여러 상표 등을 악의적으로 선점해 우리기업을 괴롭히는 일이 있어 우리 정부가 소송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국정부 등에) 시정요구를 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가 지난달 17일 공개한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생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거는 내용으로 넷플릭스 콘텐츠 중 순위가 집계되는 83개국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중국에서도 ‘오징어 게임’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라는 점이 화제가 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각종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VPN을 활용해 접속하거나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오징어 게임’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오징어 게임’ 속 등장하는 고전 게임을 소재로 하는 온라인게임 영상이 다수 올라왔으며 중국 쇼핑 사이트 타오바오에서는 여러 업체들이 캐릭터들의 의상이나 달고나 세트 등 굿즈를 불법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장 대사는 중국산 백신에 대해서는 “1주일 전 시노팜 (백신)을 맞았다”면서도 백신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장 대사는 지난 7월 건강검진 차 국내에 귀국했을 때 백신 미 접종자로 2주간 격리를 했으며 국내에서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시노팜, 시노백 등을 포함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증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입국시 격리를 부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백신을 맞은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할 때 2~3주 격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의 백신 접종자 격리 정책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장 대사는 “방역 정책은 상호주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미국에서 입국한 (백신 미접종) 미국인들에게 격리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백신 미접종) 한국인들이 입국해도 격리 요구를 안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에 한국인에 대해서만 격리 면제 예외를 요구할 순 없다는 의미다.
장 대사는 한국 교민들에게 중국 백신 접종을 맞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중국 백신을 맞으면 이게 안전하다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고민도 했다”고 우려하면서 “백신은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며 다만 백신 접종 후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사는 시 주석의 방한 문제와 관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한중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시 주석이 이미 방한하지 않았겠나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라며 “코로나19 발생 후 시 주석은 물론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중국 최고위층의 해외 방문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참고로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장 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했다는 논란이 이번 국감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사가 작년 국감에서 사용처와 관련 위증을 했다고 몰아세고 장 대사는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장 대사는 “그 장소는 개방된 곳이 있고, 일부 노래방 시설 있는 방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 큰 홀이 있는 구조고 노래방 시설이 비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사는 “법인 카드를 쪼개서 쓰고 식사하면서 술을 함께 마신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고대 가족에게 작년에도 사과를 드렸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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