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에 "소수자 전향적 판결 기대"

6일 오경미 신임 대법관 임명식
여성 대법관 4人 시대, 역대 최다
오 "여성으로서 무거운 사명감 느껴"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경미(52)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전향적 판결”을 주문했다. 오 대법관의 합류로 대법관 14명 가운데 여성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식에서 “오 대법관의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됐다”며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오 대법관은 헌정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이며, 현재 박정화ㆍ민유숙ㆍ노정희 대법관이 활약하고 있다.

오 대법관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부터 법관으로 재직했다. 대법원 산하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는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활동에 힘써 왔다. 오 대법관은 “대법원에는 대법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 있다”며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임명식에 첫째 딸과 함께 참석했고,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뒤 딸에게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오경미(오른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은 오 대법관의 첫째 딸이다. 청와대 제공

임명식에 배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다뤄야 하는 사건의 양도 많지만, 최종심으로 부담감이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대법관”이라며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방향이 잡힌다.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 대법관의 전임인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도 이날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고, 그중 최고인 대법관의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며 훌륭한 사표(師表)가 됐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