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해외파병 부대원 징계 37건..대부분 솜방망이"

설훈 "합참의 파병부대 모니터링 강화해야"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합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해외 파병부대원의 비위에 따른 징계가 최근 5년간 37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육군과 해군 법무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파병부대원의 비위에 따른 징계는 2017년 18건, 2018년 4건, 2019년 5건, 2020년 7건, 올해 9월 말 기준 3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설 의원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외 파병부대원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무단이탈한 동명부대장은 근신 5일의 경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청해부대에서 발생한 성폭력, 폭행, 모욕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며 "솜방망이 징계가 결국 지난 8월 동명부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을 낳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의 부대장 등 간부 3명이 공금 횡령 등 의혹으로 보직에서 배제돼 이례적으로 조기 귀국한 바 있다.

설 의원은 또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파병부대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합동참모본부가 하지 않고 각 군 본부에서 파병 기간이 끝나 국내 복귀한 뒤에 하다 보니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파병부대는 대한민국의 얼굴로 군인의 의무를 잘 준수해 세계인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며 "합참은 파병 기간 파병부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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