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3 '불법 보조금' 신고 포상금 두 배.. 8일부터 집중관리

아이폰13 프로

애플 아이폰13 시리즈 개통 과정에서 불법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유통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한시 증액된다. 기존 상한 100만원의 두 배다. 신제품 출시 기간 과열 경쟁과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8일부터 2주간 아이폰13 시리즈 집중관리에 돌입한다. 이용자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입 서류와 지원금 초과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녹음(녹취)파일 원본,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포상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지급 가능한 추가 지원금 한도를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규정했다. 아이폰13 시리즈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 최대 13만8000원, KT 24만원, LG유플러스 22만9000원이다.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을 신고한 이용자는 최대 200만원(50만원 초과시)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초과지원금 10만원 이하에 대한 포상금은 40만원, 10만~20만원 이하 60만원, 20만~30만원 이하 100만원, 30만~40만원 이하 140만원, 40만~50만원 이하 160만원이다.

아이폰13 시리즈는 1일부터 진행된 예약판매 물량이 조기에 품절되는 등 인기를 끌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유통점과 온라인 판매점은 20만~30만원대 초과 지원금을 제시하며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 이용자 차별과 개통지연, 사기판매 등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이통사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아이폰13 시리즈뿐만 아니라 기존 시판 중인 인기 모델과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통 3사는 8월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3와 갤럭시Z 플립3 출시 당시에도 집중관리기간을 2주간 운영했다. 이통사 선제 조치로 '불법 지원금 대란'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과 과열 경쟁 양상이 상당 부분 진정됐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