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온라인 경마" 촉구..홍남기 "연내 검토 마무리"

[the300][2021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온라인 경마를 도입하자는 여야에 "연내 검토를 마무리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윤후덕) 위원장까지 말씀을 주셔서 검토하겠다. 국감 때까지는 힘들고 연내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경마장이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불법 사설 경마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정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온라인 경마를 하는데 국내는 법 미비로 못한다"며 "프랑스와 독일이 10년전부터 온라인 경마를 하면서 불법 사설 경마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여야는 지난 5월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온라인 경륜과 경정은 법적으로 허용되나 온라인 경마는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여당 의원들도 호응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정 의원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며 "마사회도 준비를 하니 홍 부총리가 결단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적극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도 홍 부총리에 "경제장관회의에서 물꼬를 터달라. 사례가 있으니 회의에서 논의를 해달라"며 "국정감사 결과로 부총리께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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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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