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조세지출' 종합 검토..일부 재정지출로 전환"

[the300][2021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조세지출과 관련 "성격상 재정 지출이 더 적합한 것은 재정 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세지출 자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이미 종합 검토하고 있고 속도를 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조세 지출이 정책적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조세 지출 유형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년고용 증대 세제가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 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를 인용하며 해당 제도가 "청년과 전체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가 아니더라도 고용을 증가했을 기업들이 사후적으로 세부담만 낮추는 사중손실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조세 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과세이연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특정 계층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직접 지원하는 재정 지출과 구별되는데 세수 감소로 분류돼 '숨어있는 지출' 성격을 가진다.

정 의원은 "조세 지출을 정책적 달성 가능 여부를 두고 재설계를 해야 한다"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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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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