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여성 대법관 4인시대, 약자·소수자 전향적 판결 기대"

김명수 대법관엔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 사법부 판결로 방향잡아..시대 변화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 수행" 당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청와대 제공.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이 6일 오경미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후 "오 대법관의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됐다"면서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 대법관이 역대 8번째 여성 대법관임을 설명하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에 오 신임 대법관은 "대법원에는 대법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前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 있다"면서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다루어야 하는 사건의 양도 많지만, 최종심으로 부담감이 크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식이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이라는 점도 짚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더욱 뜻깊은 자리"라며,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한 이기택 前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 수여식 후 이 전 대법관을 향해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고, 그중 최고인 대법관의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며 훌륭한 사표가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법관의 최고의 판결 중의 하나는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라며 "이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판결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법관은 "법관의 업무는 국민의 주권을 해석하는 일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이 일을 믿고 맡겨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대과 없이 퇴임을 하게 되었다"고 답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