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입장 변화..전세계 '최저 법인세율' 협상 타결 눈앞

다국적 기업 많아 '15% 반대' 아일랜드 변화 중
이르면 오는 8일 OECD 주도 협상 타결 가능성
중국·인도 등은 다국적 기업 과세 몫 확대 요구

애플·구글·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이익을 내는 나라에 공평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기업 과세 개혁안 타결이 임박했다. AFP/연합뉴스

전세계의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고 다국적 기업에 대해 각국이 공평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협상이 타결을 눈앞에 뒀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5일(현지시각) 개혁안에 반대하던 아일랜드가 “입장을 바꿔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앞서 패스컬 도너휴 아일랜드 재무부 장관도 최종 협상안을 7일 중 내각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일 최종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7월1일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정하고, 구글·애플 등 기술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이 영업 활동을 하는 나라들 전체에 일정 세금을 내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8월 말 현재 이 안에 동의한 국가는 134개국이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낮은 편이어서, 많은 다국적 기업이 법인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아일랜드가 빠질 경우 개혁안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한다’는 기존안에서 ‘적어도’라는 표현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아일랜드는 자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법인세율 12.5%를 유지하는 이중 세율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르메르 장관은 “실효 세율을 15%로 맞추는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인도·아르헨티나 등 24개국은 다국적 기업 대상 과세를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기존 합의안은 ‘이익률이 10%를 넘는 거대·고수익 다국적 기업’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나라들이 매출의 10%를 넘는 이익 중 20~30%에 대해 과세 권한을 공유하는 내용이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