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지막 대법관 임명식.."여성 대법관 4인 시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임기 중 마지막 대법관 임명식을 하면서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 및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오경미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오 대법관의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대법관은 법원 젠더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터뷰단’과 ‘재판다시돌아보기팀’에서 활동했었다. 또 엔(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연구를 위해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아 젠더 이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13번째이자 마지막 대법관이다.

문 대통령은 퇴임하는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는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판결을 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법관의 최고의 판결 중 하나는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으며, 이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판결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에 오 대법관은 “대법원에는 대법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있다.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 대법관은 8번째 여성 대법관이다. 현재 대법관 13명 가운데 여성 대법관은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오경미 대법관 등 4명이 된다.

또 이 전 대법관은 “법관의 업무는 국민의 주권을 해석하는 일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이 일을 믿고 맡겨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대과없이 퇴임을 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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